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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 보편복지를 위해

에코맨21 2020. 3. 30. 09:17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1]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5세기의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에게서도 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근현대의 많은 사상가들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유명하며, 실제로 1970년대에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 입법이 시도된 바 있다. 그 후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2010년대에 들어 기술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고 있다.

한국의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배당금당[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3],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 유승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헌데 대선이 끝난 이후 북한의 잇다른 대형 도발이 몇달 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2017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황이라 기본소득이나 비슷한 부류의 화제들이 상당히 뜸해졌다.(...)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체력이 허약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마다 존재한다. 이들은 역사에서도 흔히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조직 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노동이 체질적으로 안맞는 사람, 취직, 직장생활이 맞지 않는[4] 사람들이 반드시 귀족, 상류층들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중이지만 완벽한 선별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으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복지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아서 그냥 보편적 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헛소리로 치부되기 일수였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질병을 앓지 않지만 노동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유럽은 1850년경 산업혁명과 진화론, 맑스주의 등장 전후, 아시아권은 2차대전 종전 후 1960년 무렵까지, 한국은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생존이 불가능했던 영, 유아들도 의학 기술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해졌고,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다 보니 그러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는 일들도 급증했다.

따라서 외관상 멀쩡하고 정상적이지만 체력, 정신력 면에서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들은 일단 외형상으로는 정상인이다. 지적하자면 가벼운 경증의 자폐증이라던가,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등은 외형상으로는 정상인이며,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성, 상대방의 표정과 언어적 신호, 비언어적 신호 등을 이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가벼운 경증의 자폐증이거나,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면서 시골 출신이거나, 도시의 가난한 빈민가정 출신이라면 이들을 이해해주거나, 케어해줄 사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굳이 고아 결손가정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고도나 중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급 이상의 장애인은 당연하고, 이런저런 경증의 장애인들에게도 2000년대 이후 랩핑과 컨베어 밸트가 중소기업 등에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동은 고통일 수 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이들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다.

그밖에 심하게 예민한 성격,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없더라도 동작이 느리고 굼뜬 사람에게도 노동현장은 견디기 힘들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는 1970년대 이후, 일본은 1980년 이후, 한국은 1998년 이후 대량으로 등장한 청년실업자 역시 노동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난 측면도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십 년 넘게 앉아서 책과 연필로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니 힘을 쓰는 육체노동은 거의 해 본 일이 없다. 사무나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동을 하는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 체력과 근력, 순발력이 되지 않는다. 설령 용기있게 노동 시장에 투입됐지만 얼마 안가 적응 못하고, 하루만에 도망치거나, 점심시간 때 도망치는 일이 한국에서는 1993년 무렵부터 등장했다.[5] 이는 2010년대 이후 추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에 한한 문제이지만 2010년대 이후 결국 경력자, 고령자 선호로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노동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며, 누군가에게는 인격포기일 수도 있다.[6]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1993년 군사정권 몰락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7]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를 주장한 적이 있다.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8]#

2015년경 네덜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2016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 BIEN[10]과 BIKN[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1월 신문기사 양극화에 대한 심층 자료로, 상위 1%와 10%의 자산비율과 소득비율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기를 참조. 상위 10%가 사회 전체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창출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회사들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더 이상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섰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SNS에 쓰는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다만 많은 경우의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에 대해 항상 선형적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제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12]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민 월 30만원으로 월 50.2만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

  •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갑'질의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을'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내가 소득이 없다면, 내가 부양해야 하는 나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의 횡포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을'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갑'의 횡포에 맞선다면, 절대 '갑'질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갑'질을 당하는 것도, '갑'의 횡포에 저항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구조 자체(을의 경제적 조건)가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혹은 모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개인이 사치를 부릴 만큼의 기본소득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랬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근로의 의무'가 무너질 것이다.

  • 불행한 가정은 불공정의 근본적인 씨앗이며 가난의 대물림이다. 특히 가난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한계까지 일해야 겨우 가능하기 때문에[49]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조차 없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를 이루어 인류의 발전가속도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 차별없는 공정 사회를 이룩한다. 선별적 복지나 지방 할당제, 여성 할당제 같은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닌 기회에 대한 평등을 제공함으로서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행정비용 간소화로 인한 복지 관리비용 절감. 공적부조·사회보험·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많은 관리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가 다 우편요금, 인쇄요금을 필요로 한다.

  • 낙인효과 방지. 특정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자산 조사가 필요 없어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현물 및 보조금 지원은 선별비용과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서류상 전국 어딘가의 오지에 문중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 빈부격차가 감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양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잘려도 굶어죽지 않게 되므로 실업률이 끼치는 악영향이 줄어든다.

  •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되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갈등 및 노동조합 운영비용은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 내부고발 후 설령 직장에서 짤려도 굶어죽을 일도 없다. 따라서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 불법적인 노동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 생계형 범죄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비용 또한 감소시키게 된다.[50]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사법정의의 객관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 먹을게 없어 빵을 훔쳤다는 장발장식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엄정한 정의는 신속하게 바로 설 것이다.

  •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들도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쟁할 필요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적성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51]

  • 시장경제에서는 가진 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한다.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받는다면, 치열한 경쟁을 해서 타인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이 지급될 경우, 기존 사회에서 빈곤층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몇몇 제도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 어려운 해고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낮아진다. 쉬운 해고와 간편한 취직으로 인해 시장효율성이 증대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전체 파이의 크기가 증대된다.

  •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아실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더한다면,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나 관광, 스포츠 관련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창의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도 젊은이들은 뛰어들어 도전할 것이다.

  •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엉뚱한데 탕진하여 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반대 측이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본소득 이외의 변인이 잘 통제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사례는 산업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나 영국인들의 차별 때문에 등 다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쌀을 지원해줘도 이를 팔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줄 궁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낫다. 일시적인 지원은 '이걸 제대로 써봐야 별로 바뀌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한탕주의로 흐르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기본소득이 의식주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이 이를 마구 탕진할 가능성은 낮다. 알코올 중독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누가 끼니를 거르고 노숙을 해가면서 돈을 아껴 그 돈을 다시 엉뚱한 곳에 탕진하겠는가? 반대측은 기괴한 인간불신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

  • 기본소득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인간 본연의 이기심과 욕망을 과소 평가한 것.

  •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 측에서는 선별적인 복지을 통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맞다고 쳐도 그 선별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수집단에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쪽 효과는 배급에 비해 현금 지급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를 늘려도 물가변동 타격이 없을 것이다.[근거필요]

    • 국가 주도의 경제부양책을 실행하느라 골머리를 썩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들이부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의 토건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

    • 많이 소비할수록 간접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 정부도 재원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투자와 신규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 소득이라는 범용성.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이 받는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소모를 개개인의 선택영역으로 조정해 낭비를 줄일수 있다.

  • 체제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자동화는 진행될 것이기에 결국 노동자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건 그만큼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과도 같다. 2019년 OECD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43.2%는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70% 이상의 확률로 자동화될 일자리가 10.4%, 50~70%로 자동화될 확률의 일자리가 32.8%라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자동화될 확률이 높은 직업군도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금융, 서비스, 사무직도 자동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 고용의 태반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생길거란 의미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본소득은 실행될 수 밖에 없다.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하고, 이 소비를 지탱하는건 결국 다수의 서민들이다.

  • 다음의 반론은 잘못되었다.

    • 반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하였듯 5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근로를 안할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과장된 가정이다. 또한 위에서도 5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한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부분만을 해소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써도 연봉 600만원에 만족하고 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반론 예시 나우루: 해당항목에도 나와있듯이 개인들에게 과도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소시킨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반론 예시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무상복지와 연금제도: 기본소득제의 문제가 아닌 차별로 인한 취업 및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장 큰 이유다.

    • 반론 "기본소득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늘린다": 캐나다 원주민의 경우 지역외의 지역으로 나갈시 연금을 박탈하고 환경 또한 최악이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알코올 중독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