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장점과 단점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이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곧 양적완화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양적완화의 장점은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인위적인 통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의 통화유통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양적완화 이전 미국 기업들은 2차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속 쌓아두었다.  양적완화를 통하여 시장에 강제적인 통화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금융투자자나 은행들은 유동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IPO나 M&A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됨에 따라 우량 기업 또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어 투자의 선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엔 화/달러 같은 상대통화환율에 있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된다. 통상 수출 기업들은 외화표시 매출-비용을 통하여 마진을 수취하게 된다. 이 경우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수입업체는 힘들어진다 일본의 경우 근 30여년간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위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양적완화는 금리만으로 시장경제 조작이 힘들경우 진행하게 되는 유일한최후의 카드가 된다.

양적완화의 부작용으로는 우선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비교적 건전한 재정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높게 평가하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각각 90조원과 55조원에 이르는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이 국가채무에 더해지면 현재 40%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훌쩍 뛸 수 있다.
이렇게 쌓인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결국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다는 발권력 남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발권력을 동원했는데도 기업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런 부담은 통화 발행 남발로 인한 경제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한다는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고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과 반대되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막대한 돈이 풀렸을 때의 통화가치 하락이나 대규모 채권 상환 때의 충격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유로존, 일본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양적완화가 과잉 유동성, 물가 압력 확대, 원화 가치 급락에 따른 자본 유출 확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